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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한 이유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7/19 [13:35]

정복규 본지 논설위원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업체들의 기대가 크다. 벌써부터 기대감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기대하면서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은 2년 전 가동이 멈춘 개성공단을 비롯해 발길이 끊긴 금강산 관광, 또 경의선 철도사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크다. 물론 아직은 대북 경제제재가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은 기대감이 쑥쑥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냉각으로 개성공단은 2년 전 폐쇄돼 관련 업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발길이 끊긴 지 벌써 10년 전 일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그간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다. 때문에 북한 역시 재가동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유엔은 북핵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비핵화와 남북경협은 향후 남북 관계를 이끄는 두 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남북경협 기대감에 들떠 있다. 먼저 주식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북 간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남북경협주’가 매번 급등을 했다.

북한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희귀광물 ‘희토류’ 관련 테마주들도 요동치고 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수소전지, 전기 자동차에서 항공우주 산업까지 요긴하게 사용된다. 북한에는 3천조 원이 넘는 각종 광물이 묻혀있다. 유독 이 희토류 매장량만은 베일에 싸여 있다. 2천만 톤 이상 매장돼 있다는 말도 있다. 문제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지하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희토류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효과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다. 한국 경제는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수십 년간 증시가 제값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도, 채권도, 그리고 국가 브랜드도 저평가됐다. 남북한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경제협력은 남북문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7·4 남북 공동성명 이래 체결된 252개 남북 합의서 중 절반 가까운 111개가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등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보상도 문제가 돼 왔다. 남북경협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세 체제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 특수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제도화할 것인가는 향후 미래 세대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이 절실하다. 먼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여건 변화를 주시하며 실질적인 교류 또는 투자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남북의 경제교류는 통일로 가는 기반을 닦는 일이다. 지속적인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통일이 선결과제다. 정치통일은 그 다음 수순이다. 이런 일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남북경제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시작일 뿐이다. 한반도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게 된다.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남북 간의‘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미 정상들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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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9 [13:3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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