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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한국, 출생율1.0 세계 최저수준…위기 직면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7/26 [14:23]

<곽찬호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은 신생아 수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작년은 과거 최저로 35만7,000명에 머물렀다. 합계 특수 출생률은 1.05의 세계 최저 수준이다. 금년은 더욱 낮아져 세계 유일의 1.0을 깨는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태를 중시한 정부는 서둘러 앞으로 5년 간 ‘신혼희망타운’ 19만호 공급 등 163만호에 대한 지원계획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안을 발효했다.

만혼화와 혼인 건수의 감소는 오래 전부터 위험한 징조라고 염려해 왔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분석’에서 출생 아이 수가 30여만 명 수준으로 낮아진 시기를 2035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작년에 30만 명 수준으로 낮아져 예상보다 18년이나 더 빨라졌다. 이는‘소자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금년 신생아는 대개 32만 명으로 기록해 출산율 1.0이하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보고했다. 32만 명으로 감소되면 1970년대의 100만 명의 3분의 1 이하로 된다. 또 ‘2022년 보다 앞선 신생아의 수가 30만 명 수준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0미만 까지 저하될 경우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의 ‘출산율 0인’의 국가가 된다.

UN인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200개 국가 중 작년의 출산율이 1.0이하인 국가는 거의 없다. 출생율 1.0미만을 경험한 국가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현재는 출생율 1.2-1.3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계의 영향도 매우 크다. 교육부는 2030년의 초등 및 중학교의 학생 수가 현재의 559만 명 보다 110만 명이 감소되어 449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사 수도 현재의 38만 명 보다 3만-4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출산의 저하 원인은 출산이 가장 활발한 20대 전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10만 명 당 30대 전반 여성의 출산율은 과거 4년 간 110만 명을 유지해 왔으나 작년에는 97만 명으로 급감했다.

청년실업율의 악화도 커다란 요인이다.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 작년의 결혼 건수는 20만4,600명으로 2011년부터 6만 건이 감소했다. 조사를 실시한 통계청의 관계자는 “경기의 악화와 주택 가격의 급등, 청년실업 등으로 출생율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감안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7월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할 시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와 젊은이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변거래 금액보다 80%이하의 임대료로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젊은이가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2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장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에 대한 특혜로서 서울의 최대 단지이다.

정부는 여기에 신혼부부와 젊은이 등 합계 163만 세대에 대한 거주 지원책을 지시했다. 앞으로 5년 간 최대 88만 명의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의 제공과 자금원조 등의 지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25만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 10만호를 제공하며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43만 세대에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에 대한 30년 분할상환(연 1.3% 고정금리)으로 주택구입비 최대 4억 원을 융자한다.

인생 처음의 소형 주택(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을 장만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기 있는 모자, 부자 가정 6만 세대에 대해 양육지원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1일 1시간 임금삭감 없는 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주거가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젊은이와 신혼부부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거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부터 나라가 부담을 나눠, 이번 대책과 계획이 성공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의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100%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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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6 [14:2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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