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8.10.18 [14:09]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생활/문화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일 칼럼] 북한 금년 9·9절에 일어날 일들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8/09 [15:15]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트럼프의 대언론 포장에도 불구, 북한이 비핵화 노력은커녕 살라미전술을 쓰면서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미국 의회와 유엔의 중론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문제는 북한정권수립 70돌을 맞는 금년 9·9절 때문이다. 작년에 하던 대로 일본,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서 군사적 위용을 자랑해야 할는지 아니면 북한 인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마련해 주는 등 체제 안정도모를 우선해야 할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시험발사 때 의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7월 4일 미국 독립절을 겨냥해서 첫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태평양 쪽으로 발사했고,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 발효 107주년이 되는 날에는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서 괌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날렸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간부와 주민들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각인시키는 식으로 통치해오고 있다. 그러다가 작년 9·9절을 맞아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연말에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을 불바다에 빠트릴 수 있는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했었다.

이에 분노한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의 기술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자신들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북한을 거꾸로 위협했다. 이에 김정은이 놀라서 싱가포르로 날아가 트럼프와 회담했던 게 지난 일들이다.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림팩이나 을지가디언포커스 등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다. 이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및 미군 유해 55구 송환으로 화답했다. 그러면 이쯤에서 북한 자신들을 향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풀려서 철광 수출과 수산물 수출이 재개되고 광부들과 어부들의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것이다.

그뿐인가. 슈퍼 차이나를 꿈꾸며 혈맹(?)인 북한을 돕겠다고 나섰던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퍼부어대지 않나, 자기들을 도와준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도 달러권 영업 제재를 내리면서 북한노동자 사용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하물며 미국무부에서 북한산 석탄 일부가 남한으로 내려온 의혹이 있다고 의심하면서 대북 제재 가이드북을 한글본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남한 기업과 정부에 대한 제재를 암시하는 등 대북제재가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일까? 역대 선조 정권이 그래왔듯이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 하면서 ‘전략적 (협상)폐기’를 해야 할까? 그래서 리용호를 시켜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미국이 6·12 회담 때 선언했던 종전협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같이 소리를 내면서 ‘전략적 폐기’ 명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작 6·12 회담 파트너인 트럼프 본인이 김정은의 진심을 믿는다고 하니 세계 여론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이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은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삶의 원칙을 찾아서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인민의 지상낙원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그러한 자신의 이념적 이상에 따라, 온통 미사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채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구소련 인민들을 위해 개혁과 개방을 결정하고 이행했던 지도자였다. 그 결과 구소련이 무너지고 해체되긴 했지만 후손들이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서 동계올림픽도 개최하고 금년에는 월드컵대회까지 치렀다. 고르바초프가 현명했다.

개인의 삶은 짧지만 국가는 영원한 법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절대 빈곤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인민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꿈꿔왔다.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인민들이 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눈앞에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면 북한의 현 지도자인 김정은은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처럼 떨치고 나서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금년 북한의 9·9절이 어떻게 흘러갈지 무척 궁금하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8/09 [15:15]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