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8.12.19 [16:03]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생활/문화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설위원 칼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현실이 되려면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8/23 [13:43]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광복절 제73주년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철도연결 핵문제 해결 하에 성립

 

철도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킨다. 문화와 관광의 발전을 가져온다. 유럽에서는 철도가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다. 일본 근대화의 견인차는 철도였으며,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를 바꾸어 놓은 것도 철도였다. 역사적으로 잘 사는 나라치고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다. 철도가 개통된 도시는 예외 없이 발전한다. 여행의 기회가 증가하고 문화가 전파되는 계기를 만든다.

문대통령은 2018년 내 북방철도의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의 기반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며, 이는 북미 양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원했다. 그러나 이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 동아시아 물류·교통망 건설에 미국 기업의 관심도 기본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다. 본격적인 철도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아마도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다만, 미국에게는 지금 당장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중요하다.

문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의에 벌써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철도연결과 같은 남북경협은 ‘대북 퍼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미국을 분노케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파이낸셜타임스). 그러나 남북 철도연결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구상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대화와 협상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북미 요구가 타협 방안 찾는 것 중요

 

북한은 북미정상회담(2018.6.12.)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시행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핵화라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제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물론, 비핵화의 결과가 자신의 체제안전을 위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가 항구적인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북미수교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수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체제유지는 물론, 안심하고 제대로 된 경제개혁과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타협이 관건이다.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가 적절하고 순조롭게 타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북한은 미국에 대해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요구는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첩경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가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실현시키려 한다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바를 강하게 전달하고 이를 반드시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의 핵심일 것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8/23 [13:43]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