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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광장] ‘위기의 늪’에 빠져 들고 있는 경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9/06 [14:17]

<조인형 강원대 명예교수>

근대 대표적 시민혁명인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좌익과 우익의 이념이 극명하게 갈리었다. 전자는 개혁과 평등을 강조했고, 후자는 전통과 자유를 강조했다. 어느 한편만의 극단적 이념의 주장은 마침내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반세기 이상 미·소 냉전 체제가 이어져 온 것도 평등을 강조하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의 자본주의 이념의 대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평등과 자유 이념의 대결 사조는 국제공산당이라는 코민테른의 분위기를 타고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까지 밀어닥쳐, 마침내 6·25전쟁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평등을 강조하는 북한은 지상의 낙원을 외쳤다. 좌익 세력들은 북한으로 모여들었고, 조총련 재일교포까지 만경봉호를 타기에 이르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은 수십만 명의 억울한 생명, 황장엽씨는 아사자를 3백여만 명까지 보고 있다. 그토록 많은 북한주민들이 아사했음에도 책임지는 통치자도 없고, 속죄나 자성의 목소리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비극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초래된 것일까?

오늘날은 탈이념의 시대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탈이념의 국가로 돌아선지 이미 오래다. 세계사의 흐름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국가들의 대부분이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 끝까지 공산주의를 고집하던 베트남이나 쿠바까지도 탈이념의 노선으로 돌아서서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전은 당장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6개월 만에 7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만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한전이 영국에서 22조원 규모 사업의 우선 협상권을 따냈으나 한 달여 전 그 권리를 상실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던 당초 구도가 빗나가고 있다. 이런 국가적 손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탈원전 정책이 주된 요인이다.

아무리 민주화시대라고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있고 전문가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렴하여 처리할 문제가 있다. 전문가의 견해를 경시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정책 포퓰리즘(populism)의 독선을 정부는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기업에서 70%, 미국은 90% 이상이 기업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54조원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는 기대치에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29%나 올림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경제동향은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상황이라는 것이다.

UN창설 이후 새로 회원국이 된 나라가 142개국이다. 그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져 들어갈 조짐이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같은 경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자각이 절실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통일의 주도권마저 빼앗길까 우려된다.

정부는 전술한 정책의 모순점들을 재검토하여 과감한 개혁과 경제정책 방향전환의 용기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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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6 [14:1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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