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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
평양공동선언채택, “남북정상 간 형성된 신뢰로 가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9/27 [17:48]

남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 같은 합의 사항 중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한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정치적 신뢰구축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논평을 통해 “남북한은 평양에서‘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며“이 이행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공동의 작전수행절차 채택, 비무장지대 내 GP철수,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한이 지상에서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서해와 동해에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공중완충구역까지 설정한 데 이어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공동의 작전수행절차를 채택은 매우 파격적인 합의”라고 덧붙였다.

남북한은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이 이처럼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이중삼중의 확실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한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과 올해 남북정상 간에 형성된 깊은 신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강화,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추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서울방문 등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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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7 [17:4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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