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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의 논평] 폼페이오 방북평가와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0/11 [11:07]

<정성장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포함해 무려 5시간 30분이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후 곧바로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키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 같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10월 8일 조선중앙통신에 나타난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 및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에 비추어볼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 동시에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을 미국이 마침내 수용한 것으로써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미북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이 6·12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포함된 4가지 합의사항, 즉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북 양 측이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북미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판문점과 평양 개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면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미국까지 운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다시 중국이나 미국 또한 한국 최고지도자의 전용기를 이용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미 대통령 전용기 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정보 유출을 우려해 꺼릴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전용기 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면 문 대통령이 전용기로 평양에 가서 김 위원장과 미국으로 같이 가거나 김 위원장이 답방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해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으로 같이 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으로 연결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도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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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1:0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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