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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對北 제재완화는 비핵화조치 선결이 해법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0/11 [12:38]

<유영경 前 CBS 객원뉴스해설위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완화의 명분과 시기를 놓고 북미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대북 제재완화’와 관련해 양국 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워 지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월 4일 논평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반영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는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 표현으로서 미 행정부는 그에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협상 상대의 선의적인 조치와 화해의 손길에 제재 유지 강화라는 가시몽둥이를 내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인사불성이고 무례 무도한 처사인가”라고 했다.

또한 “제재 타령으로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에 그늘을 던지는 미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고 압박까지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물밑접촉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이행하면 미국이 제재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인(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경제적 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단언했다. 같은 날 헤더 나워드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제재를 한 점(one bit)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신뢰조성과 관계 개선을 위한 ‘상응조치’로 미국의 제재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한 북한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외에 제재완화를 요구하면서 북미 간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이유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유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북한의 총체적 위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처음 결의된 것은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단행됐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가 결의될 때만 해도 고유권한을 강탈하려는 모략 책동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제재 1개월 동안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전면전까지 압박했다. 더욱이 남한을 향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일순간에 남한 전체를 불바다로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위협을 계속했던 북한이다.

그렇게 패기만만했던 북한이 유엔에 대북제재 결의 2개월 만에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거론한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당시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한 내부 상황을 매우 위중한 사태로 비유했다. 북한의 현 상황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의 대명사로 사람들을 전율케 한 레닌그라드 봉쇄도, 냉전시대의 카브리해 위기도 현재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엔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북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의 파장은 물론 김정은 정권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의 국면전환을 위해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전개하면서 제기한 대북제재 완화 요구는 협상에 핵심 전략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비핵화 조치가 선결 해법(解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는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선전공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대북제재 압박을 더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결국 북한은 핵(核)을 포기해야 생존(生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음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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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2:3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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