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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플러스]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0/18 [13:33]

<강석승 논설위원,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지난 달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5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 세계적 당위적 과제보다는 한 수 아래라 볼 수 있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행과 실천문제 협의가 주 의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미국과 북한간의 정상회담 이후 이 양국 간 제2차 정상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를 놓고 설왕설래만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문제 역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궁극적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 회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이 비핵화 진전과 궤(軌)를 같이 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방침과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움직임이 약화·완화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 때문에 과연 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이 회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및 착공식 진행문제,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분과 회담을 10월 22일 개최키로 했다.

또 전염성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의 10월 하순경 개최, 2020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 10월말 경 개최를 비롯해 이산가족상봉 및 북측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문제 등 7개 분야에서의 협력이행 방안을 합의하였다.

이런 합의내용에 대해 북한의 조성중앙TV 등 관영매체도 다른 회담과는 달리 16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야별 회담에 매우 큰 관심이 있음을 짙게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및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당국이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실천과 관련한 조치, 즉 핵탄두와 핵물질, 핵관련시설 등에 관련된 리스트의 제출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북한당국의 진정성 있는 핵포기 또는 폐기의사의 표명과 이에 따른 후속 이행 조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한다. ‘바쁠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는 잠언(箴言)의 의미를 새삼 되새길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당국의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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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8 [13:3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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