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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명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0/18 [13:34]

<정복규 논설위원>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면서 올해 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 정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미·북 정상회담 논의의 주제가 아니다.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

 

그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다. 주한미군은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은 별개의 사안으로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이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 뒤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한다’며 주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표현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오히려‘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등을 언급하며 북한보다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별개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히‘비즈니스’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거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무역에서 돈 잃고 군사에서도 돈 잃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기회가 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미 정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뤄진 뒤 평화협정 체결이 본격 추진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경우는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직접 관련이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6·25전쟁 참전 16개국 군대와 한국군으로 구성돼 있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겸한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유엔사는 존립 근거가 약해진다. 유엔 또는 유엔사를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미군이 이를 해체하거나 다른 역할의 기구로 바꾸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중요

 

이에 따라 종전선언, 특히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가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종전선언 시 평화협정 전까지 DMZ(비무장지대) 관리 등을 유엔사 대신 남북한이 맡을 경우 잠정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유엔사가 당분간 정전협정 유지책임을 계속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평시엔 한반도 평화체제를 관리한다. 유사시엔 유엔 참전국(16개국)의 전력 제공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성격을 바꿔 존속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엔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창구’인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미군기지) 7곳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 지휘기구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무관하게 존속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과 별개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올해 중 연합사를 대체할 새 지휘기구(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형태와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 시 가장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대상 중의 하나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이다.

정전협정 규정상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NLL도 새로운 해상경계선으로 대체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새 해상경계선이 결정되기 전까지 NLL을 공식 인정하면 문제는 덜 복잡해진다.

그러나 북한이 종전처럼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틸 경우가 문제다. 종전선언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NLL 논란과 갈등이 되풀이 될 것이다.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중요하다. 남북 두 정상이 평양과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은 것 자체가 종전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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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8 [13:3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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