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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선택문제 아닌 필수 과제”
북한 내부환경 급격히 변화…“퍼주기도, 퍼오기도 안 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1/01 [13:41]

|남북물류, 조찬포럼|  

남북경협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이다.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퍼시픽호텔 남산홀에서 25일 주최한 조찬포럼에서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경제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북한은 최근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운 남북관계 속의 대북경협: 인식과 방향-‘퍼주기’와 ‘퍼오기’논란을 넘어!’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임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지식의 고도화 등 북한의 내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남북경협이 퍼주기가 돼서도, 퍼오기가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민족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대원칙이 ‘민족균형발전’이라면서 이 ‘민족균형발전’이 갖는 함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현재 우리사회에 빈부격차, 지역 간 격차 등 불균형이 팽배해 있다. 우리정부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소득불균형 문제다. 남북 간의 불균형은 이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경제 개발구를 만든 핵심취지는 북한식 지역균형발전이다. 결국 남북한이 잘살고, 남북경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이란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상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의 의미라면서 “양측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남북경협이 이 핵심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여부이다. 이것이 남북경협과 관련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토론에서 김영윤 회장의 “우리도 어렵다. 경협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우리에게 과연 이익인가? 의문이다”라는 질문에 임 교수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사회가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즉 공급과잉상태로 이를 뚫어줘야 한다. 북이 뚫려야 이 삶과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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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1 [13:4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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