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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발전, 자체 역량강화 더 필요”
한국통일협회, ‘제2차 UCOK 학술회의’15일 개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1/08 [15:29]

북한의 경제발전은 외부의 지원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발전역량 강화이다. 마중물이 들어와도 계속해 스스로 펌프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회장 구본태)가 15일 오후 3시부터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제2차 UCOK 학술회의’에서 이창열(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제도의 형성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 경제개방조치를 취한다면, 경제개발과정은 주변국에 과도한 비용이 유발하는 부담이 아니라 막대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열 대표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건설과 방향-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북한 국내의 경제발전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외부자본 이용은 북한 내 각종 대형 투자 사업이나 인력고용 등 대부분 ‘지대추구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통일비용에 대한 우리사회 우려를 해소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비용 계산 시에 향후 들어 갈 각 항목별 비용을 추계하여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개발비용의 경우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스스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동독의 이웃들은 돈이 없었으나 북한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투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투자하면 한국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실물경제를 직접 다루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 참여가 부담이 아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송한호 한국통일협회 명예회장의 개회사, 손재식 전 통일부장관 축사, 조명균 통일부장관 축사에 이어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공동번영의 길’주제로 제1세션에서 전경만 UCOK부회장 사회로 이창열 통일부 상근회담대표가 ‘김정은 체제의 경제건설과 방향-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전경만 UCOK부회장의 사회로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 할 예정이다.

통일협회는 한반도가 평화와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질서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선언과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해 왔다”면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방안 모색이 학술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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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5:2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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