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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보수·진보·북한 함께 지혜 모아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1/08 [15:53]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일단 통일 관련 정책에 있어서 사회 통합적 노력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수용돼야 한다. 그 속에서 최종 목적으로 진행하는 평화공존 그리고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비핵화로 가는 길 많은 시간이 필요

 

그러한 입장에서 근자에 일부 보수 세력들이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이나 대북협력정책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가 말하는 통일은 민주통일이 아니라 종북 통일이라고 단정한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종속되는 통일전략에 빠져 적화통일로 간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보수 세력들이 의심할 여지는 줄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북한 제재에 대해 철회할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간청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등한시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유럽에서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한 제재 완화에 대해 주장은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 대전환의 길은 다양한 비전으로 답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은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민주 통일로 가는 여정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약속은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다. 아무리 북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보수 세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로의 길을 가게 한다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 우리의 진보 세력을 북한의 종북 세력이라고 단정 짓는 일부 보수 세력은 정화되어야 한다. 잘못된 믿음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미국이 조율하는 비핵화가 될 때까지 북한의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고 일면 옳지 않다.

경제적으로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지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최종 끝자락을 보여 주는 시간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다. 그 시간을 모두 대북 제재로만 일관한다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으로는 맞을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정상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화로의 길로 가서 완전 해소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학자들은 북한 비핵화가 최대 15년 걸린다는 말도 하고 있다. 이처럼 비핵화는 담판승부가 아니라 기나긴 ‘과정’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최대한 해소를 노력 하는 것에는 동조하지만, 그것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민주통일의 좁은 길 넓게 만들어 가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그림을 그려 놓는 전문가들이 많이 존재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1년 1월에 북한의 비핵화를 종료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과정을 볼 때, 북한은 긴 경제제재의 터널 속에서 비핵화를 가속화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는 또 다른 북한의 경제적 파탄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북한이 변화해야 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먹고 살게 해 줄 수 있는 선진국의 호혜적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그 선진국이 한국인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물론 그 노심초사는 먼 훗날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미국과의 동맹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주변부로 몰리는 행태를 2018년에도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고압적인 자세 뒤에 숨어 있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찾아내서 남남갈등의 골을 깊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당국자들이 우리 정부나 기업인에게 강하게 윽박지른 것이 보수 세력에게는 열 받는 일이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북한의 윽박지름을 받아 줄 수 있는 나라나 그 경제적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 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당사국인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우리를 반민족국가라고 내세우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런 북한을 다루는 법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한다. 당장 모든 것을 끊어 버리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일부 보수 세력에게도 위로를 주고 싶다.

한반도의 평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 평화의 지속력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우리나라가 맡아 할 일이다. 적반하장의 소리라도 잘 응용하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관리에 반기를 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미국에 맡길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의 배려, 진보 세력의 인내, 북한 당국의 비핵화 의지에 달려 있다.

이 셋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는 그려지고 지속될 것이다. 보수 세력, 그리고 진보 세력, 스스로 평화의 산통은 깨지 않고 민주통일의 좁은 길을 넓게 만들어 남남갈등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가시화하는 인내심과 배려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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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5:5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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