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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과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1/15 [14:06]

<고성호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는 문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신없이 전개되어 왔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일 ‘최대한의 압박’과 ‘군사적 옵션의 사용’을 주장하였고 북한도 ‘방어적 선제 타격’과 ‘워싱턴 불바다’ 운운할 만큼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었다.

반면 연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는 때 아닌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한미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위기설을 대신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면서 동분서주하였고 일련의 정상회담과 합의서 채택은 부분적으로 그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합의와 실천은 별개이며, 특히 남북관계가 그래왔기 때문에 합의서의 채택과 그 이행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게 된 것도 합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1992년에 체결된‘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 그리고 그 후 다수에 걸쳐 체결된 6자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남북관계는 오늘날과는 천양지차가 되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도 시작은 요란했지만 정치적 긴장과 방북자의 신변 안전 문제가 중첩되면서 오래전에 중단되었다.

사실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 문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남북철도·도로 문제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금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말했지만, 며칠 전 ‘진행형’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금년 내에는 실천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서둘러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내실 있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계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한반도 정책추진의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 형성과 국제적 협력 그리고 북한의 전향적 호응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국민적 합의의 문제로서, 빈번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합의서 채택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합의서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관철되었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연일 떠들어 대는 “보수 패당을 말살”시켜서 해결될 문제인가?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한미 공조의 엇박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부언컨대, 남북관계의 발전은 무원칙한 대화나 대북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우선시하면서 국제협력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제기된다.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우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말이 전도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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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5 [14:0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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