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8.12.17 [09:03]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생활/문화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일로] 국민 참여형 대북, 통일정책 필요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1/15 [14:26]

<장세호 前 민주평통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대북, 통일정책은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에서는 여 야 간에 대북정책의 방향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다. 시민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이 분 법적인 정책논쟁을 벌였다. 시민사회가 보여주는 생각의 간격보다 훨씬 증폭된 이념적 대립이 국회에서 벌어지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대북, 통일정책의 양극화현상은 결과적으로 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북한대로 이러한 남남갈등 양상을 최대한 활용해 대남전략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정부를 배제하고 민간단체에만 접촉신호를 보내는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남갈등을 부추겨 우리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북, 통일정책에 만연한 남남갈등은 정치, 사회적비용만 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비용까지 들게 만드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낮아졌다. 거듭되는 북한의 막말로 대북인식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통일정책추진과정에서 우리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야만했다. 통일국민협약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뛰어넘어 대북, 통일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남남갈등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제도로서 국민 참여형 대북, 통일정책의 설계와 이행으로 가는 첫걸음에 해당된다.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통일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부가 의제를 독점하고 일부전문가들만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그쳐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의 정책추진은 인도지원이나 남북경협분야에서 민간단체나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감안해볼 때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은 남북관계발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일국민협약의 성공적결과 이행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일방통행 시 정책집행구조를 변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통일국민협약을 성공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국민협약의 체결 및 제정과정에 여야, 시민단체, 정부 등 다양한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상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대북, 통일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의견수렴창구도 만들어야하고 여, 야, 정 협의체와 같은 방식의 제도화된 기구도 필요하다. 민·관 협업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11/15 [14:26]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