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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환경 반영된 큰 틀 ‘청사진’담겨
정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8∼2022년 남북관계시행계획 마련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11/29 [13:51]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 이번 주 중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11월 중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9일 쯤 국회에 관련 보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관보 게재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수립돼 2017년까지 적용됐던 2차 기본계획 이후 5년 만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되는 3차 기본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달라진 한반도 환경 반영된 큰 틀의 남북관계 ‘청사진’이 담겼다.

한 소식통은 “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이전 계획과는 확실히 다른 틀과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9월 평양정상회담 결과와 남북 간 군사 합의내용을 반영해 올해 시행계획을 보완하느라 국회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초부터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불가피하게 수립 시기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기본 취지는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으로 위원도 여야 추천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연도가 지나는 시점에 국회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장기적 대북정책 철학과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성안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 등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부는 9월 평양정상회담 후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서면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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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9 [13:5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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