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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중단 넘어 핵무기 생산 중단”
북한, 신년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1/03 [12:34]

북한은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넘어서서 핵무기 생산도 중단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계속해 2020년에는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미 협상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적극적인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있다”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해 일방적으로 양보만을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에만 매달린다면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최악의 경우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영변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위한 상응조치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북한 내부의 불만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북한의 신년사는 미국과의 대화와 공정한 협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때문에 과거의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중요한 첫 단계로 제시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 카드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북미대화 답보상태는 장기화되고 병진노선으로의 회귀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 본부장은 “한국정부는 한미 간의 전략적 대화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영변핵시설 영구폐기’ 카드에 대해 한미가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조기에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남북당국이 희망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위한 공사 등을 포함시켜 대한민국의 이익이 반영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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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3 [12:3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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