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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2019년 남북관계의 과제와 전망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1/10 [14:19]

<황인표 춘천교대 교수>

2019년 새해 남북관계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지난해 마련된 평화의 실마리가 확고하게 다져지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그렇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 위원장 답방, 기대할 커다란 관심사

 

새해 남북관계의 키는‘제2차 북미정상회담’개최 여부이다. 연초는 이른바 ‘친서외교’라는 외교적 수식어로 뜨거울 듯하다. 답보상태의 북미관계에서 유일한 북미 정상회담의 단초로 생각되어서이다. 장소 섭외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 상황에 갑작스런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라는 변수도 등장했다.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의 이벤트성보다는 정상회담이 열릴 상황이 마련되는 그 ‘조건충족’에 있다. ‘대북제재 해제’라는 급부(給付)와‘북한 비핵화’라는 반대급부의 만남이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의 모든 남북관계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회담은 빠를수록 좋다. 북미정상회담을 근거로 그다음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관련 로드맵이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나 사업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후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실제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북미관계는 사실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선언적인 관계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모양새다. 더구나 실무 진전의 척도인 이른바 북미 워킹그룹 간의 접촉도 큰 변화가 없다. 그러한 증좌가 북한의 실무자인 최선희와 미국의 실무자인 비건 대표가 몇 달째 테이블에 마주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국내 사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워킹그룹의 사전 접촉과 조율 속에서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2월 정상회담도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향식 해결보다는 김정은의 친서외교가 하향식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이유이다.

북미 정상회담 전이냐 후이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서울답방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이슈에서 우리가 기대할 커다란 관심사다. 단순히 관심사 수준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다른 길이 없지 않다는 점 준비해야

 

이번 정부의 4차 정상회담 격인 서울답방은 남북관계에서 정치&#8228;군사적, 사회 심리적 전환점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남북정상이 만난다는 것 이상의 효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결실은 ‘실질적 평화’에 대한 담보일 것이다. 특히 북미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진 후에 서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남북 관계에서는 상상 이상의 ‘교류 봇물’ 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 상당수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당장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개성공단 입주자들이나 금강산 관련 사업자들은 그동안 막힌 숨통을 틔게 되는 것이며, 백두산 관광까지도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접 관련 사업자의 경제적인 이익과 더불어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그리고 많은 연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과 북 모두에게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미 군사합의를 통해서 시범 GP 22개를 상호 검증 하에 철수하였듯이 DMZ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서해안 평화지대 구상, 공동어로사업도 커다란 진척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및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결실을 본다면 평화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좀 더 진전된 군사적 합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다양한 시설뿐만 아니라 양국의 해안선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 시설들도 적절한 조치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등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며, 이산가족들의 숙원인 ‘상봉의 상시화’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화상상봉이나 상시 면회소 같은 아이디어들은 남북 간 테이블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도하며 준비해온 과정을 밟을 때의 일이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한 곳에서 실타레가 얽힌다면 사실 전혀 다른 길이 없지 않다는 점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해 비단길 같은 남북관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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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14:1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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