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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의지반영 vs 비핵화 전까지 ‘적’
국방백서서 ‘북한=적’ 삭제…군인, 대적관 염려 논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1/24 [14:48]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병들의 대적관에 확립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것은 1994년 판문점 남북실무접촉회의에서 북측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1995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백서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주적’을 대체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표현을 썼다. 그러던 2006년 발간한 백서에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다소 수위를 올렸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발하면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다시 한 번 ‘적’으로 규정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등으로 이어진 도발이 지속되면서 줄곧 ‘주적’으로 일관해왔다.

현재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판문점에서 지난해 9월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라며 현 남북관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행 등을 감안한 조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주적’ 이라는 용어의 삭제는 북한에게 굴종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로 군인들의 대적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북한은 우리 군의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과 해군의 새해 첫 해상훈련을 두고 ‘호전적 객기’라고 비난했다”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일시 해빙무드로 들어섰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계속 쳤다”면서 “비핵화 이전까지는 ‘주적’표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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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4 [14:4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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