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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기반구축…빈틈없이 준비해야”
세종연구소,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순조로울 것 예상”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1/31 [15:23]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합의는 순조롭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미국이 이미 언급했거나 시행을 예고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정세와 정책에 발표한‘김영철 방미와 스톡홀름 남·북·미 3자 협의 평가’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가 양측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라는 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실장은 또한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북한 핵의 전면적인 신고나 완전한 비핵화 절차가 합의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에서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고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북·미 양측 지도자들이 상호 신뢰와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 실무회담에 가시적인 큰 진전이 확인된 바 없다”면서 “미국 내 전문가들과 언론 및 의회의 대북 불신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어 회담 개최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톡홀름 남북·미 3자 협상에 참여해 북한 및 미국 측과 양자 및 3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북·미간 이견 차 해소와 중재 역할을 수행했듯이 가능하다면 초반부터 북·미 협상에 개입,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측 간 합의 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실장은 “북한과 미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 먼저 북한에게는 비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완전히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반 발짝 양보한다”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재개가 가능하고 철도 및 도로연결 및 현대화, 가스관 사업 등 대규모의 경협이 가능해 우리 민족 전체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실장은 동시에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단행될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 간 불신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또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동기를 치유하며, 나아가 남북 간 경협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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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1 [15:2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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