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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론’벗어나 역할 더 부각될 수 있다”
일본, 하노이 회담‘빅딜’아니면 ‘스몰딜’보다 현상유지 평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3/14 [12:51]

미·북 간의 교섭이 중지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 진행가능성 때문에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일본과 접촉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세종논평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일본의 반응 및 평가’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이는 일본이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교섭에 열중인 북한으로부터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비판적인 반응밖에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회담결렬로 해서 일본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관심을 가지는 납치자 문제나 미사일문제 등을 논의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부소장은 일본의 안도감에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해서 종전의 ‘일본소외론’에서 벗어나 일본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게 됐다는 생각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내가 상대할 차례다’라는 아베 총리의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이 이처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 사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지만, 일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장마당 등의 형성에 의한 일반경제상황이 아니라 통치자금과 관련된 경제상황이 제재조치에 의해 타격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다.

하노이정상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에 만족할만한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국내에서는 정상회담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증언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맞섰지만, 이런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낮은 단계의 합의로는 상환을 전환시키기 어려웠기에 ‘스몰딜’의 합의안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결렬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미국과 북한이 제시하는 서로 다른 결렬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미국의 주장이 타당성을 수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깊은 불신과 그에 따른 미북 교섭에 대한 회의론은 싱가포르에서의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러한 회의론이 완화되며 일본정부는 일·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해왔다. 따라서 전반적 이슈를 포괄하는 ‘빅딜’이 아닌 바에는 ‘스몰딜’ 보다 현상유지가 더 좋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제재에 의해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미국과 핵무기 완성에 따라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는 북한 사이에서 타결조건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면우 부소장은 “한국의 중개자 역할이 힘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상황의 복합성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개역의 무게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성을 이번 회담은 보여주는 것으로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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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2:5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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