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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2차 북미회담 결렬파장과 향후과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3/14 [14:21]

<박형준 통일정책연구원장>

엄밀하게 볼 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근본원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충분한 준비 없는 회담전략이 낳은 필연적 결과로 평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협상 대상이 아닌 고철덩어리로 변한 영변 핵 실험장 폐기와 15일이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를 담보로 비핵화의 획기적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허구와 위장된 비핵화 전략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실패한 회담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만을 고집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참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김정은 위원장의 ‘사랑의 서신’과‘핵실험 중단’에 대한 가증스런 신뢰만 믿고 마치 부동산을 매매했던 상업적 테크닉을 발휘하는‘깜짝쇼’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결국 2차 북미회담을 망쳐 버렸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북미 양 정상의 비정상적 회담 전략의 오만과 허구성으로 인해 고위급 회담과 실무급회담의 충분한 준비 없이 곧바로 ‘통큰 왕따 회담’을 시도했기 때문에 결국 2차 정상회담은 예상을 초월한 졸속한 결렬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진짜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졌다.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와 이에 따른 인도적 제재완화원칙을 북한이 위반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북한의 사실상 전면적 제재완화와 다름없는 요구를 미국이 받아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016년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맞서 채택된 유엔의 중요 대북제재는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외화수입을 근절하며 원유, 정제유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민생을 내세워 일부 제재만 해제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실질 내용은 대북 제재 95% 이상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요구한 제재를 풀어준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수단을 대부분 잃게 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미 보유한 핵탄두와 물질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생산만 하지 않겠다는 즉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고집한 것은 2차 북미회담을 결렬시킨 핵심원인으로 설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나는 진짜 비핵화 프로그램’없이는 제재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진짜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교력을 통해 비핵화 성공시켜야

 

핵동결 그것은 영변의 용도 폐기된 고철 덩어리 폭팔쇼에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풀어주는 ‘나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회담 결렬배경을 잘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북미회담 결렬의 부정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북미양국은 회담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회담 결렬직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짐을 싸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점을 감안 하면 북한이 회담 재개를 수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차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생산적 회담재개를 북한에 촉구한 상황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은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그럼에도 2차 정상회담직후 불거진 동창리 발사장 복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하는 신음동 미사일 활동재개, 평양 미사일 컨트롤타워 확장 공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공개 경고는 북미회담재개를 장기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 회담성과를 도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수과제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 원칙을 고수한다면 핵을 끌어안고 자멸 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면할 수 없다. 비핵화는 생존의 선택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정세가 불리하면 동창리 재건 움직임 같은 도발카드를 사용하는 전형적 전략을 중단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조성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 결렬을 통해 대북재재 없이는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 만큼 대북재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과제는 외교력을 통해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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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4:2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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