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9.07.24 [14:02]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북경협 치밀하게 준비는 계속해야”
한국무역협회 포럼…“단기간 내 재개 가능성 높지 않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3/21 [11:22]

현재의 여건에서 북미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경협이 단기간 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은 한국무역협회가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신한반도 체제와 남북경협’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이 제재문제를 들고 나오고, 더욱이 제재완화·해제에 목을 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전략적 오류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가 이후 제재완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태도가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제재의 효과를 입증해 주고, 시간은 미국의 편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양 부총장은 “대북 제재 완화·해제에 대해 종전에도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지만 이번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반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등을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사실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별로 없지만, 내년이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협시기와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 양 부총장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1단계는 제재 해제로 ‘대북 무역투자 금지의 해제’를 언급하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위탁가공교역, 일반물자교역, 북한 내륙지역에 대한 소규모 투자 등을 제시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3/21 [11:22]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