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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 대한 정부 외면정책 노골화”
대리운전으로 월세 충당…“북과의 투쟁 포기 않을 것”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3/21 [11:42]

문재인 정권출범 이후 연구사업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탈북민 단체에 지원되던 자금이 끊기고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외면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북민전)의 최정훈(48)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가 우리 단체에 매년 발주해 오던 북한군 동향연구 사업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지원 사업이 중단된 후 단체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사무실 임차료에 차질이 발생했다.

최 대표는 사무실 월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해 월 80만원을 벌어 120만원의 사무실 관리비에 보탰다며 정부적 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 핸들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상당수 단체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표들은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거나, 직원을 줄이고 서울 외곽의 사무실로 옮기기도 한다.

1980년 설립된 최초 민간 탈북민 단체인 ‘숭의동지회’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132㎡(약 40평) 사무실에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33㎡(10평)으로 옮기면서 상근직원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매년 경찰청으로부터 받던 탈북민 정착사업 지원금이 지난해 중단됐다면서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사정은 다른 탈북민 단체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탈북자동지회’도 지난달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았으나 연례행사로 진행하던 기념행사를 열지 못했다.

설립 때부터 매해 나오던 국정원 지원금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때문이라는 이유로 2년 전부터 끊긴 후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5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통일부는 총 24개 민간단체에 탈북민 정착 사업비 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생활 체육’ ‘국군 귀환 포로와 같이하는 문화 탐방’ 등이다. 올해 예산은 2억6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통일신문에 “사무실 운영비가 급해 수익사업을 했다가 오히려 곤경에 빠지는 단체가 적지 않다”면서 “탈북민 단체는 항상 돈에 쪼들리며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체의 운영비와 지원금이 고갈된 상황”이라며 “사무실을 줄이고 직원을 감원해도 폐쇄된 북한을 알리는 투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설립한 탈북민 단체의 수는 80여개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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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1 [11:4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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