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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양국관계 향방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3/21 [12:47]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원장>

북한과 미국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제3차 회담개최에 대한 구체적 로드 맵(Road Map)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설왕설래만이 일고 있다.

 

체제결속 도모하려는 계기로 활용

 

미국의 경우 이 회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대통령은 3번째 정상회담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 이튿날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핵정책 컨퍼런스’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이 또 있을 것이나, 그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각급 관영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외교에 대해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주시고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역사적인 장거이자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비상히 강화한 역사적 계기”라 자화자찬했다. 그렇게 김정은의 ‘위대성’ 선전에 활용하면서 또 일면으로는 체제결속을 더욱 도모하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외무성 부상인 최선희는 긴급 기자회견(3.15)을 통해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불복하거나, 하노이회담과 같은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역설하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갈지 미사일발사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곧 있게 될 것임을 짙게 시사 했다.

이렇듯 북한과 미국 간에 힘겨루기(?)가 연일 세인의 관심을 쏟게 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유엔주재 북한대사 등이 동시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내외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고 있다.

한편 북한과 미국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45년 분단 이후 동족상잔의 대 비극이었던 6.25전쟁을 거치면서 혈맹관계로까지 발전해 왔던 양국관계에 균열이 생겨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이 문제를 나름대로 깊게 연구해 왔던 터라 적지 않은 공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해 취해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실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엄혹한 상황 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 간에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적 견해만으로 일관해선 안 돼

 

북미간의 제2차 베트남정상회담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놓고도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남북한 관계의 개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 등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전망은 결코 성급한 기대나 낙관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비관적인 견해만으로 일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지난 북미 제2차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관한 의지가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미국의 대북전략 역시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가에 관한 청사진도 충분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시일을 두고 그동안에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 가능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북한당국의 ‘말이 아닌 행동’ 그리고 합의와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실천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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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1 [12:4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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