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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일 칼럼] 실패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고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3/21 [13:23]

<탈북작가>

지난 2월 마지막 이틀에 걸쳐 베트남 수도 하노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핵시설과 함께 미국정부가 파악한 또 다른 특정핵시설을 밝히고 폐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으로 응시했고 결국 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당일 리용호 북한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였다. 유엔제재 11건 가운데 2016~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 민간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라고 하였다.
북한당국은 대내용 매체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화국(북한)을 고립 말살하려는 온갖 경제제재를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해도 우리는 끄떡없다”고 늘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에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도 핵 포기 의사는 전혀 없어 보였다.
돌이켜보면 유엔의 대북제재는 1차 북핵 실험이 있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4차 핵실험 이후부터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석탄, 수산물 등을 전부 막았다. 물론 원유유입도 제한시켰고 세계 각국에 북한근로자 입국을 차단 및 추방시켰다.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핵 무력이 완성했다는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이다. 오죽했으면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도발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유엔안보리서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졌겠는가. 그 결과 2018년 북한의 대외수출은 전년에 비해 80%정도 줄었다.
북한의 내부 경제상황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민수(민간)경제 대부분이 정지되었거나 그나마도 겨우 돌아가는 곳은 주민들의 개인자금에 의해서다. 개인이 기업에 돈을 바치면 휴가를 받기에 그 시간에 장사를 하여 돈을 번다.
수십 년 전에 공장의 기계가 멎었어도 인민들은 직장에 출근하여 김일성 사상학습, 노동당정책 강연 등 온갖 정치생활을 강요받는다. 그리고 사회적 노력동원의 일환으로 농촌작업지원, 도시미화 작업, 각종 행사동원 등에 차출된다. 사람들이 놀고 있으면 딴 생각을 하기에 그러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돌리고 또 돌리는 것이다.
북한서는 일반근로자 월급으로 시장에서 쌀 1kg 겨우 산다. 정상국가라면 주민들의 폭동이 열두 번 생기고도 남을 일이나 북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유는 2천만 인민이 모두가 서로 감시체제나 같은 사회정치 조직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에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채택한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 성과를 총화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 삼지연군(郡) 현대화건설 등 각종 대형건설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외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제사회 제재로 이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 수백 만 명을 굶겨죽이면서 개발한 핵과 미사일이다. 어쩌면 그로인해 현재 북한주민 40%(1000만 명)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아이들 60%가 심각한 영양결핍증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천만 인민을 보살피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자신의 치적사업 차질 때문에 미국에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핵부터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그 대가로 받는 국제사회의 원조로 수십 년간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민의 고통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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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1 [13:2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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