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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이민자? 이방인?…정책변화 시급
“베트남에 전화 한통 안 해” VS “세부내용 밝힐 수 없어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4/18 [15:26]

최근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베트남 일대에서 체포된 탈북민이 국외로 추방 결정된 데 대해 내외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베트남 중북부 지역 중국 접경지에서 탈북민 3명이 베트남 국경 수비대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탈북민들의 불법 월경을 이유로 중국 공안에 인계될 경우 북송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단체 등에 따르면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극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와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베트남 당국도 한국 당국이 전화를 걸어오면 이민자로 석방할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단체들은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베트남 당국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면서 “탈북민을 이민자,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정부 당국에 분노를 느낀다”고 격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탈북단체들의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탈북민 관련해 세부내용은 신변 안전 및 주재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언론 보도는 탈북민의 신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추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탈북민들이 체포되거나 북송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러시아와 몽골 접경지역에서 월경을 시도한 북한 탈북민 3명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난민신청을 했었다. 이들 40~60대의 탈북민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당국과 UNHCR 등을 통해 외교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탈북단체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2~3년 동안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과반수가 북송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탈북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단체가 정보를 알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탈북민 구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는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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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8 [15:2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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