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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북한의 ‘새로운 길’이란 어떤 길일까?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5/02 [16:27]

<곽찬호 원로언론인>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해제’에 합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완전히 검중된 비핵화를 요구함으로서 비핵화에 대한 해석과 인식에 있어서 커다란 다름이 생겨났다.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단계적 비핵화’와 ‘완전 비핵화’란 어느 쪽 방법이 유호 한 것일까?

‘단계적 비핵화’는 성공한 예가 많았고 현실적이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핵 개발국에 상당한 타협을 해야 한다. 한편 ‘완전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 되며 이상적이지만 핵 개발국이 응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핵개발을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노이 회담결렬’이 1개월 반 지났지만 북한은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 한 수를 연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결렬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금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미국이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것이다. 제재 시행을 고집 할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 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새로운 길’이란 어떠한 길일까? 낙관을 할 수 없다. 비관적일까? 공포감마저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북한의 논리에 기초하여 냉정히 분석해 보면 미국과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력갱생(自力更生)과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방침을 내놓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고도의 구상력과 발상전환에 기초하여 대담한 그랜드디자인(grand dezain)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첨단의 기술력, 엘리트, 전문가 집단 등 막대한 예산을 총동원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결국 ‘새운 길’ 이란 옛길, 옛 방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의 외교전략, 말하자면 ‘옛것’일수록 그 외교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최근 미·북 정상회담의 사전교섭을 담당한 북한의 김혁철이 결렬로 끝난 회담의 책임을 물어 대미교섭 담당직에서 물러 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또 사전 교섭에 포함되어 있던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도 책임을 물었다.

통역을 맡고 있던 여성도 문책되고 있다. 회담 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하나 말 하겠다”라고 할 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통역을 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한다. 교섭 책임자인 김영철 조선노동당부위원장과 미·북 교섭의 키맨 인 최선희 외교사무차관의 처우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3월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를 통해 687명의 대의원(임기 5년)을 선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부이며 민주집중제를 채용한 모든 권력을 총괄하는 국권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다음 한 수는 교섭 책임자와 미·북 교섭 키 맨 두 사람의 처우,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새로운 방법의 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본다.

또한 핵 및 미사일 전략은 새로운 생산을 일시적 중지와 신기술 개발의 중단이 있다고 해도 완전한 핵 포기 및 비핵화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경제정책은 경제제재를 구실로 구조 개혁이 단 숨으로 진척되지 않고 경제 파탄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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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2 [16:2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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