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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대화·국론통합에 역량 집중 필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5/09 [13:44]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서 발표|  

문재인 정부는 임기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남남대화와 국론통합에 역량 집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한 발전을 보였던 2017년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또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평화의지로 전쟁의 위험을 억제하는 슬기로운 대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7일 진행 된 ‘문재인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년 평가와 향후 과제: 남북·북미 신뢰구축에서 비핵화 실현과 국론통합으로’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실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 2018년 북한을 남한 및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정 기획본부장은 그 결과 2018년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등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북한과 미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로드맵에 합의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 이를 미국과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을 청와대와 외교부의 제한된 역량만으로 도출해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 북한과 미국 전문가들 및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청와대나 외교부 산하에 구성하는 것을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북미 간 중재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공정표에 합의하도록 적극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보수층을 설득하고 초당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야 정 협의기구인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에 의해 대북정책이 바뀌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가능한 초당적 대북정책기구 구성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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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9 [13:4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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