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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평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5/09 [14:31]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의 경제 위기는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 뒤 북한에서도‘두만강지역개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특구지정’등 경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 중에서 2002년 7월 1일에 취해진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획기적인 경제조치로 평가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보통 ‘칠일경제관리개선조치’라고 부른다. 북한 지도부는 개혁과정이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변화는 북한의 체제변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의 개혁은 수입자유화 없는 제한적 개방정책과 소비재 부문에 국한된 부분적 시장의 경제 허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경제건설 기본 정책 노선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이다.

특히 북한은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투자 재원을 중공업에 우선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군사병진노선은 196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북한의 국방비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71조치)는 북한의 경제 제도와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 단행된 조치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 인식은 종전과 크게 달랐다.

첫째 북한은 2002년 7월1일 국가계획위원회 권한의 하부 단위 위임, 경영 자율성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배급 계획 폐지와 임금 인상 등을 실시했다. 가장 먼저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둘째 임금(생활비)이 인상되었다. 물가 인상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도 18배까지 인상되었다. 더불어 분배의 평등주의를 철폐하고 차등 임금을 공식화했다.

셋째 공장 및 기업소의 책임 경영이 강화되었다.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부족한 원부자재는 해당 공장 및 기업소가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 물자, 노동력 투입 대비 실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 방법과 계산체계를 수립했다.

넷째 원부자재 시장이 개설된다.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하고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공장 기업소가 원부자재 및 부속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섯째 농업 부문에서 약간의 개혁적 조치를 실시했다. 생산의욕을 자극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인 경작지를 확대한 것이다.

여섯째 환율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 되어온 북한의 화폐 가치를 크게 평가 절하했다. 달러당 290∼300원 정도인 암시장 거래 가격 수준으로 환율을 인상한 것이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갖는 특징은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북한은 ‘칠일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과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만성적인 물자의 공급 부족상태에서 가격과 임금을 급속하게 인상함에 따라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근본적인 개혁과 대외 개방이 아닌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단순한 경제 관리의 개선 조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직면해 온 만성적인 경제난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북한 경제동향과 변화를 거론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이다.

당시 북한은 경제 활성화와 효율화를 증폭시키기 위한 ‘실리사회주의’ 구현을 희망했다. 반면 외부에서는 개방 및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인식했다. 그래도 모두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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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9 [14:3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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