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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발사체 발사...대북식량지원으로 가닥
“북한 도발에 ‘보상’하는 과거와 결별해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5/16 [15:29]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체를 발사한지 4일 만에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8일 통일부 내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북한 식량난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본격 검토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지난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긴급한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로부터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인도 지원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감행하면서 그 명분이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한미 모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인도적 지원을 ‘별개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이후 지원을 강화하는 기존의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통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 10여 년간 북한의 도발에 대북지원으로 화답했지만,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었다”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안 소장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북한에 지원 사업 명목으로 끌려 다녀서는 정부가 바라는 비핵화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보상’을 해온 수치스러운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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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6 [15:2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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