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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난, 남북관계·북핵 협상에 영향”
국민大 한반도미래연구원·북한연구소 공동 학술세미나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5/23 [13:36]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은 체제, 국가, 정권 유지의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가져올 동북아의 국제안보질서 변화는 북한의 의도를 제약한다.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홍양호)은 북한연구소(이사장 전정환)와 공동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해법은?’주제로 한 남북관계 발전 학술세미나에서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정세진단과 비핵화·평화 해법’이라는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보유로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안전판을 확보,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북한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2일 오후 1시30분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 홍양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립경제와 자력갱생 구호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대화 시한으로 밝힌 ‘올해 말’이후의‘Post 트럼프’‘Next 문재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한 경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이어 “대북 쌀 지원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상고온과 폭우, 대북제재의 본격화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0년 만에 500만 톤 이하로 감소했다고 한다.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식량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2016년 이후의 강화된 대북 제재로 현재 북한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내구성은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오늘의 학술회의 대주제‘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해법은?’은 바로 이러한 우려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오늘 기조발제자와 주제발제자, 토론자들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다. 방청석에도 높은 식견을 가진 학자와 전문가들, 통일교육위원들이기에 다양한 의견과 실질적 대안들이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제재 영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대북 경제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반도 정세 진단과 비핵화·평화 해법’을 주제로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 소장이 발제했다. 

토론에는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가 나섰다.

란코프 교수는 ‘대북 경제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감옥 창살 사이로 바라볼 수 있는‘대동강의 기적’은 가치가 없다. 북한 지도자들은 기근이나 경제위기를 원하지 않지만 기근에 직면하게 되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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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3 [13:3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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