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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5/23 [15:12]

<장세호 前 민주평통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만 달러 공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가동전면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입주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 통일부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은 정치적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UNICEF)의 북한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 보건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주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공여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국제기구에 약속했던 공여는 일단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주목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하기로 민원처리 시한인 이날 NSC를 통해 결정했다. 통일부는 별도의 보도 자료에서 승인방침을 밝히면서‘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국민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유보를 통지했다.

최근 방북이 유보 됐던 것은 미국과의 공감대 부족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정부는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방북일정 확정을 위해 북측과도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대북식량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기와 방식, 규모, 방식과 관련 ‘실무적 차원의 내부 회의 등은 계속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 사정과 식량지원의 효과 극대화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조만간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규모에 대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아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다음 달 하순에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는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구체적 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C)와 지난3일 공동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에서 “적절하고 긴급한 인도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춘궁기인 5~9월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근 단거리발사체를 발사 하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북측이 식량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북측의 발사체 발사로 인해 악화된 우리 국민의 정서도 대북식량지원 여부의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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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3 [15:12]  최종편집: ⓒ 통일신문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kks 19/05/24 [05:10] 수정 삭제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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