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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주민, 생존위해 뇌물 제공 필수”
“북한에서 돈만 있으면 살인자도 처벌 면할 수 있어”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6/04 [13:35]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료들에게 바치는 뇌물은 필수라며 북한 사회의 부패와 억압을 담은 유엔 공식 보고서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달 28일 탈북민 21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인권을 핵심 축으로 주민의 경제권 행사가 왜 중요한지, 김 씨 정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한 원인 등을 국제법에 의거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악용해 관리들은 언제든 주민을 체포하고 구금, 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돈을 강탈하고 있고,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관리에게 제공하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로 조사됐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들은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며 “돈만 있으면 심지어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대상은 주로 양강도와 함경도 등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들이다. 이어 보고서에는 경제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북한 당국이 주민이 아닌 군에 먼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회 구조가 갈취와 부패, 억압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저적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을 신년사에 여러 번 명시했으나 부정부패가 있는 한 지도자의 약속과 헌법은 이행되지 않는다며 북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엔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북한은 “이 모든 내용은 탈북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불순한 목적의 보고서”라고 비난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측에 주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고, 중국에는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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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4 [13:3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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