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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멈춰선 北 비핵화 동력 살리려면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6/27 [13:01]

<류경화 前 동부산대학교 총장>

2월 28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꿈틀거릴 몇 가지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어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실무급 논의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내용이 “아름답고 따뜻하며 긍정적인 무언인가는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역시 노동신문을 통해 “훌륭한 내용이 담겼다”는 반응을 전했다.

이러한 북미 정상의 서신외교는 비핵화 협상전략에 전향적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의 답신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따른 북한에 ‘당근정책’을 던졌다는 평가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 이희호 여사 별세를 애도하는 조의문을 보내 남북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힌 것도 북한 비핵화 동력을 다시 살리는 긍정적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6월 20, 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은 것도 향후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결과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전략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 멈춰선 북한 비핵화 전략의 동력을 살리려면 두 가지 실현가능한 접근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북미 간 북핵 협상 동력을 살리는 전략적 성과를 거두는 문제다. 북미 간 비핵화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편지공세를 통해 하노이회담 이후 100일 이상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인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고 해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다. 다시 말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방안에 접근하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급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협상에서 구체적 상황이 합의된 다음에 북미 간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2차 하노이 정상회담처럼 외교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실무접촉에서 완전한 합의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행동 대 행동’상호주의…신뢰 쌓아야

 

이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없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따른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6월 20일 이후 평양방문 계획이 취소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 간 협상 실무그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아무것도 못준다는 입장을 완화하는’ 전략에 합의할 경우 비핵화 동력을 살리는 성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동력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라는 주문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요구는 한반도 평화보장의 현실적 대안으로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역할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와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행동 대 행동’의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결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중재하는 역할은 우리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필수과제로 인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던 상황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6월 20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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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7 [13:0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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