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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수용할 대안, 전문가 동원 마련해야”
북한 ‘통미배남’…“외무성의 대미 사대주의적·반민족적 태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7/11 [14:07]

남한을 외면하고 미국을 바라보는 북한 외무성은 대미 사대주의적(事大主義的)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세종논평‘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통미배남 입장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내부적으로 비핵화 협상 주도권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대남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은 지난 6월 27일 개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조미(북미)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라고 주장,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권정근은 또 “조미대화의 당사자는 우리(북한)와 미국이다.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남한과의 대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고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남한에 대한 철저한 배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본부장은 “이처럼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거부하겠다는 ‘통미배남(通美排南)’ 입장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한다면서도 동족인 남한을 외면하고 미국만을 바라보는 북한 외무성의 대미 사대주의적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비핵화 협상 주도권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대남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본부장은 “북한 외무성이 나아가야할 길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와대 및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남한의 협력을 거부하면서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는 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대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작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1차 북미고위급회담의 결렬로 북미 관계가 냉각되었을 때 다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린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조미관계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북한을 만들고 싶다”면 대미 사대주의적인 외무성 간부들에게만 비핵화 협상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팀에는 외무성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국제부 간부들도 참여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 받으려면 북·미 합의안 초안을 국내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 마련, 북미 협상의 성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공정표와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소수의 전문가나 몇몇 관료들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 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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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4:0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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