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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박 노후화…고철 값 300만 달러 호가”
웜비어 가족, 압류 北선박 소유권 주장…법적 절차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7/11 [14:33]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들이 미국 검찰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의) 민사 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 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청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웜비어 가족은 지난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북한이 5억 114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가족에게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이를 되돌려 보내는 등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아 북한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웜비어 가족은 실제로 북한 선박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이 웜비어 가족 측의 손을 들어 청구를 인정하면 선박 비용은 웜비어 가족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총 중량이 2만 7천t급으로 용적t수는 1만 7천 61t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선박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

한 선박 업계 관계자는 이 매체에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노후 선박이긴 하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루스 칼데론 카도나라는 사람은 지난 2010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확인한 후 일부 은행에서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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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4:3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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