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9.10.16 [06:01]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설위원 칼럼] 盟美協中이 상책이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7/11 [14:48]

<전경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지난 2월말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이 전면적으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험로를 걷거나 표류하고 있다. 북한이나 미국보다 한국에 회담결렬의 타격이 컸던 셈이다.

남북관계가 유화에도 불구 헛돌고 있고, 한미관계가 핵심을 두고 맴돌고 있다. 한중관계는 저자세에도 하대 받고 있고, 한일관계는 냉랭하다가 끝내 충돌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책무 온전히 수행해야

 

한국 경제가 ‘30-50클럽’의 7개국에 들었고 G20 및 OECD의 회원국으로서 발전하면서 국민의 자긍심이 드높아 있지만, 주변국 관계가 이 같은 형국을 계속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식은 급속히 축소되어 경제와 안보 위험은 예상외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반도 현안이자 미래상인 북한 비핵화과 평화통일 주도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 정치학자 알렉산더 조지는 대외정책의 오해나 오판으로 국익훼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의 불충분성, 정책대안별 국익 영향 평가분석 미흡, 그리고 최종 정책결정자의 가치관과 세계관 영향 등을 꼽고 있다.

우선 국제정세동향 정보를 객관성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부합해 구하는데서 질과 양이 부족해져 대외정책 선택이 실패한다. 국가정보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엄정 요구되며 그 주류 종사자는 오랜 전문가로서 ‘匠人’이 되게끔 법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정책대안별 국가이익 영향은 당면,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의 시기별로 입체적이고 동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010년경부터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돌입해 있다. 1940년대의 냉전이 재발한 양상이지만, 그 중심무대는 동아시아다. 당면해선 관세전쟁이지만 중기적으로는 비관세(첨단기술, 화폐)전쟁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력충돌까지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대처시기가 늦었지만 ‘국제질서의 미국주도’에 여야가 합의해 중국견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 중국은 패권추구 과정에 갈등이나 방해는 불가피하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꿈’으로써 이겨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정책결정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대외정책 향방을 일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정치이념이 진보적인 만큼 국제관이 비현실적이며, 국가인식과 대내정치구도가 대외관계 향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임기가 특정되지 않은 중국이나 북한과 달리 자유민주 선거제도가 엄격한 체제에서의 정책결정자는 그만큼 대외정책 결정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과 체제가 이질적인 북한을 상대하는 만큼, 정책결정자는 개인적 이해나 이념을 떠나 헌법이 규정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결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 현실에 비춰보면 한국의 대외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 배경은 그 기조를 친미냐, 친중이냐의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기존 입장 재확인 대외정책 방향정비

 

미국과는 건국 당시부터 국가정체성을 공유하여 정치, 경제 및 군사 등 전 영역에 걸쳐 성공적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중국과는 오랜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발전의 보완관계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서로 발전을 도모해 오면서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협력 받을 수 있는 상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대미 동맹관계와 대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각각 공식적으로 합의, 천명해 현재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의 지정학에서 한국은 핀란드나 스위스와 같은 평화중립국이 될 수가 없으며, 북한의 퇴행적 수령세습제 때문에 중국과 홍콩관계와 같은 일국양제식의 통일국가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더욱 냉전종식으로 거의 폐기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운영방식은 의당 배격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적 국익 평가에 따라 대외정책이 차등적일 수밖에 없다. 동맹이란 공유하는 가치와 안보에 대한 위협세력을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에서 맺는 반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국제정세와 양국입장에 따라 변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맺는다.

미중관계가 패권대결 방향으로 첨예화할수록 대외입장을 얼버무리기보다 국제규범, 보편적 가치와 정당성에 기저 해 공식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바로 ‘盟美協中’ 기조이다. 한국이 기존 추구해오고 있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정책 방향을 정비하자는 방안이다.

일본과 인도는 벌써 그런 입장을 밝혀 실행 중이다. 즉,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일대일로구상과 신남방정책이 병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우리 입장이 설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향후 미중 간 패권경쟁이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불확실하다. 자유민주 대 사회주의 간 체제경쟁, 나아가 중화 전통유교 대 서구 기독교 간의 문명충돌로까지 보기도 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강약점엔 이견이 있지만, 2050년에 최고의 사회주의 현대 문명국가를 건설한다는 중국의 구상과 달리 미국의 군사력이 그 이후에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엔 대체로 공통적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7/11 [14:48]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