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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통치자금 총책 “대북제재 허점 많다”
리정호씨 “北해상 불법 환적 정제유 원천 봉쇄해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7/18 [14:43]

북한 최고지도자의 통치자금을 전문으로 담당하던 노동당 39실의 고위간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누수 현상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주문했다.

지난 2014년 탈북 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외화벌이 대표와 해외 지사장을 지낸 리정호씨는 지난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북한산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 씨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허용되는 정제유의 7.5배 이상인 378만 배럴을 수입했다는 미국 정부의 추산 내용을 언급하며 “이 정도의 기름을 수입하려면 3억2,000만 달러(한화 3천700억원 가량)에서 4억 달러가 필요한데 그 많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의 통계자료를 언급하며 “2018년 북한 수출액은 2억1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북한이 수입한 경유 대금은 2배가 넘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엔이 규정한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은 대북제재 이전 수입량의 25%수준”이라며 “이것만 지켜지더라도 북한 경제는 물론 군대를 비롯한 모든 부분의 정상적인 활동이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품목을 피해 시계를 비롯한 다른 품목으로 임가공 무역을 늘리면서 지난해보다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충분한 양의 정제유를 확보함으로써 제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39호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북 제재의 파급 효과와 허점을 동시에 경험했다며 해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선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북한산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씨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에 소속돼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 대표와 해외 지사장을 지내다가 지난 2014년 김정은 정권의 대거 숙청을 피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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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14:4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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