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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미국 發 ‘북핵 동결론’심각성 우려한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7/18 [14:49]

<차도성 논설위원>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핵동결론’이 제기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간단계에서 합의…협상카드 제기

 

북미정상의 판문점 회동 후 10여 일 남짓한 기간에 미국 내에서는 ‘핵동결론’을 비롯해 ‘북한 핵보유국 묵인론’ 등에 대한 스몰딜 불가피 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이 같은 여론추이는 미국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못 미치는 중간단계에서 일단 합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물론 미 국무부는 7월 9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은 최종 목표가 아닌 과정의 시작”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전략은 2020년 미국 대선을 위한 가변적 변수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 동결론 이상의 카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까지 북한이 미사일과 핵 도발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게 관리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미 국무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동결론’에 신중성을 보이고 있으나 집권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변적 통치행태를 고려해 볼 때 대선 전략에서 북핵문제의 의도적 돌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미국 싱크탱크 그룹의 지배적 전망이다.

아무튼 미국發 ‘북핵 동결론’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안보환경에 충격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부정적 파장은 남북관계 진전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접촉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미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왕따 시키는 통미봉남 전술까지 자행되는 오류로 인해 남북관계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부당한 협상전략

 

엄밀하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원칙과 비전이 결여된 단순한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만 해도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용납할 수 없는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전쟁수행까지 각오했던 현안 과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친분관계는 명분과 친서외교로 비핵화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포용정책 3년간 북한은 2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했다. 화성14·15호 ICBM으로 미국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무력강국으로 진입한 현실적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북핵 동결론’의 허구성은 향후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동결이 비핵화 입구”라고 공개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북핵 동결은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핵시설 정도만 가동 중단하는 시점을 의미하고 있다.

이 경우 은밀한 곳에 쌓여 있는 핵탄두와 물질은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폐기 명시 없는 핵동결은 결국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동결로 간다면 사실상 핵확산금지조약(NPT) 예외 국가가 하나 생기는 역사적 범죄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제기된 ‘북핵 동결론’은 한반도 비핵화에 부당한 협상전략이므로 강력히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 전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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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14:4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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