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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지소미아(GSOMIA) 무엇이 문제인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9/05 [12:21]

<정복규 논설위원>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말한다.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약칭 ‘지소미아(GSOMIA)’라고 한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한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협력에 대한 약속. 군사정보의 보안 분류와 군사비밀정보 보호·표시 원칙, 정보접근 자격, 정보 전달·보관·파기·복제·번역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등을 다룬다.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간 체결한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11월 기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필리핀 등 3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여전하다. 찬성 입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더욱더 북한에 대해 효율적인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레이더나 한국의 이지스 체계 등이 탐지한 중국과 북한 등의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려면 중국·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탐지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교류 대상이 되는 군사 기밀은 한국군 발전 방향이나 주변국에 대한 전략 등 전략적 기밀이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서로 이익이 되면 좋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 합의할 때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이 가장 큰 우려다.

하지만 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의 서막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손해는 아니다. 한일 간의 군사 교류 확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 편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지렛대’가 될 수 있다.

한편 반대 입장은 한국이 군사력 특히 정보 전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대북 방어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처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없다.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일본은 이제 안보 법제도 만들어졌으니 일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오만하고 불순한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정보, 군수 분야뿐 아니라 한미일 MD공동 훈련, 수색구조 훈련, 해상차단작전 훈련 등 작전 분야 등 모든 분야와 범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이 전쟁 수행의 핵심기능인 정보와 작전, 군수 분야에서 협정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의 동북아 맹주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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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5 [12:2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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