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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자세로 한미동맹 재정립해야”
‘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한국의 대외전략 방안’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9/11 [12:35]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발표| 정부는 의연하면서도 대미 우호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최근 정세와 정책에 발표한 ‘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한국의 대외전략 방안’에서 이같이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보다 원활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GSOMIA 종료는 본래 우리의 국익이었던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도 유지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11월 22일 이 협정은 종료될 예정이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놀랐고’ 미국은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이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한국 내부에서도 ‘한미동맹이 훼손될 것이므로 큰 일 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이 같은 반응에 우리는 중요한 평가와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 동맹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배치한 사드 때문에 행해진 중국의 경제 보복조차 막아주지 못했다. 이에 미국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켜줄 것인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역대 한국정부의 대외외교안보정책의 주축이었다. 이런 주장처럼 GSOMIA의 종료로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한국의 안보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익 증대 추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면 정부는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GSOMIA 체결 및 종료 과정과 배경을 분석해 보고 과연 GSOMIA 종료가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지 그 득실을 따져본 뒤, 향후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바람직한 대외 전략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실장은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 철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되고 비이성적인 추론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분담금 동결 정도를 제시할 것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상 중국 견제가 중요한데 한국만한 주둔지를 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미군을 본토로 철수할 경우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훨씬 큰 유지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만일 미 행정부가 미군 철수를 검토한다고 위협할 경우 비록 원치 않지만 그럴 경우 우리도 새롭고 창의적인 안보전략 구상에 들어가겠다고 응수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일제 불매 및 일본 안가기 운동으로 정부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정부는 일본에게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GSOMIA의 연장을 바라는 미국이 일본을 설득해 무역 보복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 신중히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한·일 남북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북 화해·협력 및 동북아 평화공존·공동번영 기조에 의거하고 한미동맹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및 한·중 동반자관계를 지향해 간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살리고 남북경협진흥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대외전략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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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1 [12:3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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