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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조국 사태의 역설, 남남갈등 해소하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9/11 [13:17]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서울사무소장>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하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던 2019년 9월 6일은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기억해야 할 만한 기념비적인 날이다.

좌우 이념으로 뒤덮여서 갈 길을 몰라 하던 한반도의 남녘땅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찾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좌우가 하나로 모여 행동을 취했던 날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자유요 정의이며, 평등이고, 진리였다.

첫 번째 기념할 만한 일은 ‘정의가 죽었다’며 일어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3차 촛불집회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의 장례식’이었다.

최근 몇 주간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신이라며 내세웠던 그 가치들이 무너진 데 따른 상실감이 컸다. 그 상실감이 분노로 바뀌어 우리들의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여당 국회의원들이 몸으로 웅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 국회의원은 주변사람들이 여론이 좋지 않으니 처신을 삼가라고 자신에게 권하라고 했다면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던 조국 후보를 나무라기도 했다.

두 번째 기념비적인 일은 대표적 친문 정부 언론 기관인 한겨레신문사의 7년 이하 평 기자들 31명이 ‘조국 보도 참사로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다’며 데스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내에 대자보를 붙인 일이다. 언론의 자유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없이 무력화되고 왜곡되고 축소되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가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거나 그 딸이 낙제를 거듭하면서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가 일방적으로 톤다운 되고 제목이 바뀌었다면서, 한겨레가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의 대변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는 화룡점정(畵龍點睛)적인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및 처벌에 앞장서고 문 정부가 내세우는 적폐 청산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던 윤석렬 검찰이 조국 부인 정모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공소 시효를 몇 시간 앞두고 수사 절차를 생략한 채 기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의 존중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 표창장을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 합격과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위한 자료로 사용했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해서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는데 이러한 범죄 혐의는 조국 본인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기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는 하되 들끓는 국민 여론을 잠재웠다가 무혐의 처리하기 위한 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 기소가 이뤄진 데에는 선생은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최 총장의 교육적 양심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사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관련 발언은 몇 주간에 걸쳐 연일 계속 터져 나오던 조국 일가 비리 시리즈의 큰 변곡점을 이루면서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카더라(?) 수준의 조국 일가 비리를 법적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것으로 확실하게 탈바꿈시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의 거의 대부분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여부와 조국 후보 부부의 총장과의 통화 횟수 및 내용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더 놀라운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원하는 집권 여당에서 최 총장이 이른바 ‘태극기부대’라고 색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최 총장은 수구 꼰대(?)들이 터를 잡고 있을 법한 경북 영주에서 2012년부터 공개적으로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최 총장은 유시민, 김두관, 진중권 등 친여 인사들과도 친하게 지낸 ‘경상도 좌파(강남 좌파에 빗대어서 필자가 만든 말)’였다. 그랬던 그가 학교 운영이나 개인 일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거짓이 횡행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적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9월 6일을 기해 우리는 우리 한반도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다. 지금 우리가 좌우 이념 노선 다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들은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정의롭게 그리고 좀 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에서는 거짓된 삶은 배척되어야 하고 진리의 삶이 강조되고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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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1 [13:1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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