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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압류 재산 매각에 나서는 것”
한일관계 회복위한 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해법 모색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09/19 [10:43]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 내각의 감정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6일 ‘세종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여섯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각 연구원들이 발표한 제안을 밝혔다.

첫째 방안은 징용 피해자들이 압류 재산 매각에 나서는 것이다. 이 경우 사법부에서 외롭게 투쟁해온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일본 정부 및 국민)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둘째 방안은 청구권협정 제3조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는 것인데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때까지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방안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일이 공동으로 제소해 징용 문제에 대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3자적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이 징용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사회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은 상황에서 부분 승소, 부분 패소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넷째 방안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과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이 참가하는 1+1+1 방식이다. 또는 지난 6월 19일 한국 외교부가 제안한 한국기업+일본기업 출연방식에 의한 위자료 지급방안에 한국정부의 역할을 더하여 2+1 체제로 꾸려 일본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다섯째 방안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한다. 이후 일본정부와 외교협상을 벌이는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식, 또는 청구권 수혜 한국 16개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나중에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요구하지 않을 테니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인정하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 아베 내각은 더 이상 경제보복을 유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외교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아베 내각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겠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베 내각이 구상권 청구협상을 수용하거나 일본 기업들에게 협상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섯째 방안은 경제성장으로 재정규모가 커진 한국정부가 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고 일본에게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을 요구하는 도덕적 우위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 연구진들의 다양한 해법에서 정부는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정성장 기획본부장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일본과의 경제 전쟁으로 한국이 입을 피해보다 크지 않다”면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 대신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경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국익과 한미동맹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들 간의 협력을 위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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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9 [10:4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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