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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의 논평]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북한·미국·한국의 과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0/10 [10:49]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에 스톡홀름에서 10월 5일 개최된 북미실무회담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로 끝났다.

김명길 북한 측 실무회담 대표는 회담 후 성명을 발표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 중지, 북부 핵시험장의 폐기, 미군유골송환과 같이 우리가(북한이)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은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 논의를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며 한국에 첨단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 일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무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미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기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또한 미국이 제재 완화문제에 대해 과연 얼마나 유연성을 보였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올해 연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내 북한 근로자(약 3만~5만 명 정도로 추정)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겠지만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그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한·중 및 한·미·중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으로서는 핵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어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그 같은 입장을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지 않으려면 미국과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 일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해야 하는 연말까지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2주 내에라도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다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과감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다시 고립되어 주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어도 자신들의 지위만 그대로 유지하면 상관없다는 북한 외무성 관료들의 이기주의를 김정은 위원장이 타파하지 않고는 북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강경하며 전략이 없고 대미 책임전가에만 몰두해온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제1부상과 권정근 전 미국 담당 국장에게 계속 대미 협상을 맡김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지 않게 보다 대담하고 유연하며 실용주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대미 협상을 맡길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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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0 [10:4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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