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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유권 구조가 마무리되기까지 20년 이상 걸려”
분단부터 통일까지의 독일 내 국경 역사<5>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1/07 [11:20]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그뤼네스반트 땅(토지) 100퍼센트가 전 동독에 속해있었다. 이로 인해 통일 후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소유하게 되었으며, 과거 토지소유자들은 1952년 이후 소유권을 박탈당했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 이전 국경 지역의 모든 토지들의 매각이 예견되었고, 이러한 매각들로 인한 수입은 주민 수에 따라 새로운 연방 국가들로 인해 나눠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그뤼네스반트 관련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을 때 상황은 조금 바뀌었다.

자연 보호에 대한 책임은 독일연방 주, 주로 주(state)의 정치적 포트폴리오(portfolio)에 있었으며, 그뤼네스반트 관리는 행정 구역 또는 자치주 수준과 함께 주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결국 해당 주에서 그뤼네스반트 관련 보호를 처음으로 지지했던 튀링겐주는 연방자산을 보호구역으로 설계할 수 있게 주로 직접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3년 독일 환경부 장관은 연방정부 소유 땅을 독일 주민들에게 자연 보존을 위해 무료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은 2008년 튀링겐주를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에는 작센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1년 초에는 작센안할트주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그뤼네스반트 전체 크기의 약 65퍼센트인 10,000헥타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전 주인들에게 반환되었다. 약 20퍼센트는 개인에게, 그리고 13퍼센트는 지방 당국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전체 크기의 약 2퍼센트는 이미 (녹색연합과 비슷한) 분트(BUND)와 같은 자연환경 보호단체 또는 하인츠 질만(Heinz Sielmann)재단 같은 기관에서 지역 보호를 위해 매입하였다.

이러한 땅은 나중에 상당히 늘어났는데, 또한 주들이 새로 매입한 토지의 일부를 독일 조류 보호단체인 NABU와 같은 환경 단체에 이전하였다.

2011년에는 그뤼네스반트 자산을 1,700헥타르나 늘렸다.

1996년 국경재산법에 따라 전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국경 지역의 전 지주들이 자신들의 전 토지를 시세의 25퍼센트를 내고 다시 매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그뤼네스벨트와 같은 국경 지역의 토지 이전은 수익이나 자연환경 보호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그 지역의 산림관리 책임을 질것인지와 같은 토지에 대한 후속 비용 문제도 포함되어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산림은 비용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전 연방 산림 당국은 주 산림 당국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징벌의 불법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전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은 우선 사항으로 보여 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유권 이전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뤼네스반트의 새 소유권 구조가 마무리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항상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보호를 위한 합의를 증가시켰다. 모든 자연 보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독일 그뤼네스반트는 농림업, 어렵, 물 관리, 교통 인프라, 거주지, 자원관리 그리고 유통망(전기 시설망, 레저, 관광업)과 같은 토지사용 관련 경쟁에 대처해야 한다.

확실히 이들 중 일부는 쉽게 호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프라와 유통망은 서식지를 파괴하고, 사냥과 낚시는 물론 레저와 관광은 희귀종을 교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광범위한 협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뤼네스반트를 향한 각기 다른 그룹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간 농업이익, 또는 사냥꾼 및 환경운동가들 사이의 갈등이 독일 환경 분쟁의 ‘일반적인’ 화제이다. 그러나 국가 천연기념물을 보존하는데 있어 모든 당사자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러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확실히 중요했다.

가능한 한, 강제적 보다는 자발적인 협력을 찾았다. 특히 민감한 지역(환경관련 분쟁 지대)들은 방문자 관리뿐만 아니라 농업을 포함 한 인프라 조치에 대한 엄격한 제한 같은 엄중한 법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연 새로운 소유권 구조가 향후 그뤼네스반트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음 글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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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11:2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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