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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DMZ ‘국제평화구축’은 민족적 실현과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1/07 [11:43]

<고제성 객원논설위원, 19기 민주평통자문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지치지 말고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한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9월 24일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나아가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강조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구상은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9.19공동선언을 통해 6개항의 주요내용에 합의했다. 6개항 중에 하나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이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 위한 시험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접근한 감시초소들을 철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의 9.19 남북군사합의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에 걸친 남과 북의 적대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를 모두 철거했다. 이에 대한 상호 검증도 실시하는 등 구체적 실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9.19 남북군사합의로 군사적 충돌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아직도 비무장지대의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토대로 볼 때 남북한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비무장지대 내에 ‘국제평화지대’를 구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제안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구축하는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DMZ의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항구적 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는 비핵화의 확약을 실천하는 소중한 평화의 벨트로 작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북 상호 간에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신뢰가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DMZ가 국제평화지대로 구축될 경우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이다.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그래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을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정부가 이미 개발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DMZ에 국제평화지대가 구축되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 기구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남북한의 합의가 필수조건인 만큼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선행과제다.

특히 북한은 비무장지대가 국제평화지대로 구축되면 북한 체제가 보장되는 효과는 물론, 북한 접경지역인 금강산을 비롯해 개성 등 국제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이 같은 역사성에서 남북한은 DMZ의 ‘국제평화지대’ 구축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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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11:4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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