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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평화구축 ‘공공재’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1/14 [11:54]

<장세호 前 민주평통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금강산관광 중단 여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2008년 예기치 않은 피격사건으로 중단돼 10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당국이 재개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금강산관광 문제협의를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재차 제안하는‘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강산관광뿐 아니라 이산가족방문과 사회문화교류행사로 관광수효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뱃길로 시작됐다. 금강산관광은 희미하게나마 동토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고 남북화합의 장으로 상징적 의미가 컸다.

10년 만에 누적관광객이 193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남한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의 개막은 물론 ‘통일실험장’ 역할을 하는데도 기여했다. 남북 간 극단대립을 방지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촉진에도 일정부분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종 문화행사로 이질감을 완화하고 남북문화 공동체형성 등 ‘통일의 체험장’기능도 했다. 금강산관광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매개체요, 공공재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경제외적인 의미도 상당하다. 그러나 관광중단으로 고성 등 속초 권 일대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휴, 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하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직격탄을 맞은 고성지역의 상가는 썰렁하기만 하다.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히자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하는 상인들이 잇따르고 직장을 잃은 주민들은 막 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가정파탄도 부지기수다.

또 남북경협업체들의 도산과 경영악화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간접 피해액은 집개하기 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로 인한 남남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한반도에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기업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명분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금강산관광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중국 관광업체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한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었다. 이제 관광재개를 위해 남북이 접점을 모색해야한다. 정치적 실익 없이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대결적 국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방북은 북한의 공식적인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북측의 초청장은 북한체류기간 신변안전은 물론 월북, 납북 등을 막는 장치로 이용돼왔기 때문이다.

한편 강원도와 금강산관광 재개 범도민운동본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쪽주민들이 관광 온다면 환영한다” 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금강산 방북은 북측과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범도민운동본부 역시 1차적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부와 접촉하며 초청장을 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회성이라도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 물꼬를 트면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도적 신변안전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윤 범도민운동본부장은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 개별관광들이 공식적으로 금강산을 방문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금강산관광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면 초청장 없이도 연속성 있는 금강산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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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4 [11:5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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