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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파격적 인상 불가피?”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 때문…협상 관련자들 美태도 진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1/28 [11:06]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은 50억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단순한 협상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박지광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지난달 20일 세종논평 트럼프의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요구 배경과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자들도 미국측의 태도가 매우 진지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파격적인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들 역시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타협 가능액은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은 미국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오태이 메사에 위치한 국경장벽 건설현장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거전까지, 500마일의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장벽건설이 더딘 이유는 장벽건설과 관련된 기술적·법률적·행정적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벽건설을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주둔 비용을 한국정부에 떠넘기고 이를 국경장벽건설에 사용하려는 유혹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국측의 태도는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못하면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하원을 되찾을 경우에도 이러한 방위비 분담 압력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공화당 하원이 트럼프 장벽 건설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내년 선거가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즉 내년 선거결과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폭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유미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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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8 [11:0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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