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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대응 매뉴얼 마련해둬야 할 것”
2020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보다 악화 가능성 더 높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9/12/05 [11:32]

|세종연구소, ‘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북한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는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세종문화회관에서 3일 열린 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2019년 남북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4>

이는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북미 비핵화 협상 추진, 핵실험장 폐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연결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 만큼 이번에도 훈련 잠정 중단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본부장은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북한도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중국도 환영하지 않을 고립주의적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년간 북미 관계가 다시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고 미 대선에서의 당선자가 2021년에 북한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기까지 향후 1년간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현재로서 내년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해야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북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미리 치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이 “20201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113일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표현으로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조 교수는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남측의 군사연습이나 첨단무기 도입에 반발해 군 통신선 중단, 공동경비구역(JSA) 통행 제한, 감시초소(GP) 복구 등 고의적인 남북군사합의서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2차 실무회담 불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이 새로운 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유보하도록 유도하면서 협상타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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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5 [11:3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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